(220312/아사히)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융화 정치로 전환해야

-아사히 신문 사설 번역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5231175.html?iref=pc_rensai_long_16_article)

-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새 정부에 요구되는 한일관계 태도

※의오역 있을 수 있음

※호칭, 국가 명기 순서(예: 한미일, 한일)는 한국식으로 임의 변경 표기. 

 

 

   "글자 그대로, 국민을 양분시킨 결과가 되었다. 기록적인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한국의 차기 대통령의 책무는, 국내 분단을 치유하고 융화할 수 있는 정치를 위해 각종 과제들의 해결에 착수하는 것이다.

  선거에 승리한 것은, 야당의 윤석열 후보(61)다. 한국에서는 최근, 보수계와 진보계가 10년마다 정권교체를 해 왔지만, 이번에는 보수계가 5년만에 정권을 탈환했다. 

  5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퇴진하여 타격을 받은 보수계로써는 대망의 설욕전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득표차는 전체 투표수의 1%도 되지 않는다.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윤 후보가 승리했다고 보기보다는, 당파정치로 불공평, 불공정에 대한 시민의 불만을 강화시킨 진보계 정권이 강판당한 측면이 강하다.

  그렇다고는 해도 뒷맛이 좋지 않은 선거다. 윤 후보측도, 여당후보였던 이재명 후보 측도, 후보나 가족과 관련된 추문의혹이 계속되어, 비난 설전이 과열됬다. '진 쪽이 감옥행' 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은 정상적이지는 않다. 

  위법행위를 눈감아서는 안된다는 건 당연하지만, 정치의 사법개입은 제지되어야 한다. 과거부터 반복되어 온 보복의 연쇄를 끊는 것이, 국민 통합을 향한 한 걸음이 될 것이다.

 

  코로나 대책부터 과제는 산적해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껑충 뛴 부동산 가격 문제나, 4년 연속 1% 미만인 합계출생률, 그리고 실업문제 등이다.

  우선, 젊은 층의 불안이 크다. 따라서, 정쟁을 끌 여유 따위는 없으며 사회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문제나 외교정책에서, 윤 후보는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점을 선명히 해왔다.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하고, 북한에는 대화보다는 억지력에 비중을 둘 생각인 것 같다. 그러나, 강경 일변도의 자세로는 긴장을 악화시킬 뿐 좋은 결과를 동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과거로부터 배워야 한다.

  윤 당선인은, 얼어붙은 일본과의 관계개선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다. 징용공, 위안부 등 역사문제나 경제, 안보 과제를 함께 포괄적으로 해소를 꾀하겠다는 태도다. 각각의 과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은 확실히 유효할지도 모르지만, 일본정부가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은, 배상을 요구받은 일본기업의 자산 현금화 조치이다.

  윤 당선인은 우선, 새 정권으로써 현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입장을 명시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일본정부와의 새로운 교섭태세를 서둘러 정비해주었으면 한다.

  일본정부에도 대화의 쇄신을 위한 유연함이 요구된다. 한국의 정권교체를, 대립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