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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news opinions5

(220312/산케이) 한국 신 대통령, 즉시 대일정책의 전환을 -직전 아사히 신문 사설 포스팅에 이어 산케이 신문의 사설('주장') 번역 (https://www.sankei.com/article/20220312-JGM7DJBBYVOONN6DEIP42AFT3Q/) -내용 구성은 대통령 선거의 특징, 대일관계 등 비슷하나,윤석열 후보 승리 요인이나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 수위, 대일관계에 대한 한국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하는 등 논조에 큰 차이가 보임 ※오,의역 주의 { 한국 신 대통령은 한미일 안전보장협력을 중식하는 보수계 최대야당 '국민의 힘'의 윤석열 후보로 결정됐다. 좌파계(진보계)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5년만에 보수계 정권이 탄생했다. 전 검찰총장인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 최측근들의 각종 의혹을 날카롭게 추궁하는 자세가 국민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것이 정권교.. 2022. 3. 15.
(220312/아사히)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융화 정치로 전환해야 -아사히 신문 사설 번역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5231175.html?iref=pc_rensai_long_16_article) -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새 정부에 요구되는 한일관계 태도 ※의오역 있을 수 있음 ※호칭, 국가 명기 순서(예: 한미일, 한일)는 한국식으로 임의 변경 표기. "글자 그대로, 국민을 양분시킨 결과가 되었다. 기록적인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한국의 차기 대통령의 책무는, 국내 분단을 치유하고 융화할 수 있는 정치를 위해 각종 과제들의 해결에 착수하는 것이다. 선거에 승리한 것은, 야당의 윤석열 후보(61)다. 한국에서는 최근, 보수계와 진보계가 10년마다 정권교체를 해 왔지만, 이번에는 보수계가 5년만에 정권을 탈환했다.. 2022. 3. 14.
(220308/読売) 国と地方の行政 危機に備えて連携を強めたい ❏第33次地方制度調査会(首相の諮問機関)での主な論点: ✓コロナ禍で課題となった国と地方の関係 →政府の方針:答申を踏まえて、関連法の改正を検討 ✓背景:新型コロナウイルス対応で、行政の迷走が混乱に拍車をかけたとの指摘 ・感染拡大当初は、緊急事態宣言発令や行動制限をめぐって、国都知事の意見対立の頻繁な発生 ・国の病床確保やPCR検査拡充へ要請に対して、自治体の動きは鈍かった ✓要因1:法の不備 ・新型インフルエンザ対策特別措置法(コロナ対策の根拠の一つ)に規定される都道府県の強い権限 Ex.飲食店への休業要請など ➡国は総合調整や指示はできるが、役割分担が曖昧で対策が後手に回った ✓要因2:国と地方(都道府県、市町村)の指揮命令系統の曖昧さ ・保健所はコロナ対応において重要な役割をするため、国が主導して解決すべきなのに、地方に権限が分散され手を出しくい Cf.設置されている自治体:都.. 2022. 3. 8.
[220307/朝日] 児童福祉法 子の利益優先の改正に <要約> 児童福祉法などの改正案が国会に提出 →改正の目的:子育てに不安や負担を感じる家庭への支援、虐待防止対策の強化 →主要内容1:虐待を受けた子どもを児相(児童相談所)が親から引き離す一時保護への、司法審査の導入 ➡客観的な立場で司法が措置の妥当性を判断する+中立性、透明性を高め、児相と親との対立を和らげ、円滑な支援につながる効果 Cf.今の一時保護は、親の同意がなく二ヶ月を超えて保護する場合のみ審査対象 →それを、親の意に反して保護を始める場合は全て、家庭裁判所が可否を判断する仕組みに変える →他の内容:子ども家庭福祉分野の新たな資格の創設や、児童養護施設などで暮らす子どもが支援を受けられる年齢の柔軟化など 改正案の問題 →児相の過重な業務負担が予想される(裁判所の判断材料となる資料の準備など) →児相が一時保護をためらい、救うべき子どもを守れない事態が起きる可能性 Ex.神奈川.. 2022. 3. 7.
(211027)[아사히신문 사설] 올림픽 행방, 현실적 대응을 서둘러야 五輪の行方 現実踏まえた対応急げ(올림픽 행방, 현실적 대응을 서둘러야) 朝日新聞 2021.10.27 サマリー 東京五輪の開催をめぐって、日本国内の世論が「再延期もしくは中止」に傾いている中(1月23日、24日の朝日新聞の世論調査;86%)、決定権を持つ国際オリンピック委員会(IOC)や運営を担う日本の組織委、政府、都などは、合理的な根拠もなく開催の可能性をただ訴えている模様であって、このような状況を危ぶむ声が日本国内外に広がっている。 朝日新聞の社説は、昨春に延期が決まって以降、安倍前内閣も縛られていた「完全な形」での五輪開催よりは、取りうる道を「無観客の開催」を含め、多様な選択肢とそれらに伴われるメリット、デメリットを綿密に検討したうえで、市民の命を守るための最善の選択をすべきだと主張してきた。また、開催側が強いて五輪への求心力を維持しようとするなら、せめて適切な情報開示と.. 2021.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