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12/산케이) 한국 신 대통령, 즉시 대일정책의 전환을

-직전 아사히 신문 사설 포스팅에 이어 산케이 신문의 사설('주장') 번역

  (https://www.sankei.com/article/20220312-JGM7DJBBYVOONN6DEIP42AFT3Q/) 

-내용 구성은 대통령 선거의 특징, 대일관계 등 비슷하나,윤석열 후보 승리 요인이나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 수위, 대일관계에 대한 한국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하는 등 논조에 큰 차이가 보임 

※오,의역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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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 대통령은 한미일 안전보장협력을 중식하는 보수계 최대야당 '국민의 힘'의 윤석열 후보로 결정됐다. 좌파계(진보계)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5년만에 보수계 정권이 탄생했다.

전 검찰총장인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 최측근들의 각종 의혹을 날카롭게 추궁하는 자세가 국민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것이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되어 승리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안전보장상의 관점에서도, 윤 당선인의 정권운영에 주목하고자 한다.

윤 당선인은 11일, 기시다 후미오 수상과 첫 전화통화 회담에서 '한일관계를 중시하고,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당선 후의 기자회견에서도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겠다'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 등 명언했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이 악화시킨 대일관계의 개선이나 한미일 연계가 필수적이다. 현실적인 외교, 안보정책으로 다시 키를 돌리려고 하는 윤 당선인의 결의를 환영한다. 취임후에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완전히 손상시킨 문 정권의 대외정책 방침을 근본적으로 고쳐나가길 바란다.

우선 북한 정책이다. 문 정권에서는 한미일 3개국 연계가 기능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중 대부분을 김정은 북한노동당총서기의 비위를 맞추는데 썼다'라는 윤석열 진영의 비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문 정권은 올해 들어 9회나 있었던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의 발사에 대해서도 시종일관 엉거주춤한 자세로 대응했다.

중국에 아첨하는 자세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문 정권은 재한미군의 최신예 요격 시스템 '고고도 방어 미사일(THAAD)'의 추가배치도 중국에 대한 배려로 보류했다. 

그리고 대일관계다. 문 정권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확인한 헤이세이 27년(2015년)의 한일합의를 부정하고, '징용공' 소송에서도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최근에는 '사도지마 광산'(니이가타 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반대하는 등, 반일외교를 전개해 왔다. 

윤 당선인은 선거전에서 '국민을 친일·반일로 나누어 한일관계를 과거에 붙들어매는 실수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그렇다면 즉시 대일정책의 대전환을 꾀하길 바란다. 

 

한일관계 개선의 공은 현재 한국 측에 있다. 윤 당선인은, 위안부 관련 한일합의나 전후배상문제의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을 명기한 한일기본조약을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문제에 접근하길 바란다. 새로운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는 한, 한일관계의 개선은 바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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